‘전력 대란’ ‘요금 폭탄’ 부르는 전기 민영화가 창조경제? (이재명=박근혜) 2016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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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는 국산이지만 원료는 수입입니다

’한국전력의 전기절약 슬로건이다. “전기는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하는 소중한 프리미엄 에너지”라는 홍보 문구도 있다. 전기는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됐다.

만약 박근혜 정부의 ‘전력판매 민영화’ 방안이 현실화 된다면 어떨까. 가뜩이나 만성적인 전력 대란 공포에 시달리는 지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회사들이 생겨날 경우 어떻게 해서든 전기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단 도매로 사들인 전기를 완전히 판매하지 못하면 손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달리 비축이 불가능하니 어떻게든 전기 수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전기의 과소비 문제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전력 판매자로 나설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신규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다며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통신상품과 전력상품을 결합해서 내놓은 신규 상품을 ‘창조경제’의 예로 든 것이다. 정부 발표 자료에는 일본에서 판매되는 케이블TV와 전력 세트 상품에 대한 예시도 언급된다.

하지만 정부가 예로든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일본은 예비전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만 한국은 앞서 살펴 본대로 매해 ‘전력 대란’을 걱정해야 할 판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