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원조교제와 관련된 법규정에 대해

아는 누님이 한분 있는데...

아..오해하진 마시고..오다가다 알게 된 누님인데 저와는 어떤 연관도 없습니다

이 누님이 좀 삽니다...예전에 돈 많은 늙은이 잡아서 결혼했다가

그 사람 세상 떠난지가 지금 한 이년정도 된거 같네요

아까 갑자기 넉달만에 전화가 와서 급하게 상의할게 있다고 만나자고 하길래 나갔는데

좀 많이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더군요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딩 2학년짜리랑 만나왔는데...

뭐 원조교제라네요 .. 그동안 용돈만 돈백 쥐어줬다니...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학생 부모가 고소를 했답니다

뭐 돌아다니는거 보니 구속은 아직 안 된 모양인데...

저한테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건때문에 좀 도와 준적이 있거든요

뭐 교통법이야 좀 알지만 이런문제는 생판 모르는 문제라...

내일 전화 주겠다고 하고 법 전공하던 칭구넘한테 물어 봤는데...

이넘이 희안한 얘기를 하네요

법규상으로 청소년보호법인가 뭔가..하여간 원조교제에 관한 부분이...

미성년자인 여성에게 섹스의 댓가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뭐 어쩌구 저쩌구..

뭐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그넘 말로는 여성이 미성년자인 남성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한 경우는

법규상으로는 범법행위가 아니라는데....

그런데 확실하게 못을 박지는 못하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부를 그만둔후에 하두 법이 바껴놔서

다른 부분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될지도 모르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 관련되는쪽으로 잘 아시는분 있나요?

이게 형사소송으로 걸리는건지 민사로 걸리는건지...

또 어떤 법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있으면 좀 갈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