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안되는 섹스관계도 있음

글 올리신 분은 찬물 끼얹는 소리만 하시네엽. 섹스 중에도 처벌안되는 섹스가 있음다.

1. 간통죄
-.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어야 하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함
-. 판례 1 : 상대방이 미혼자 행세를 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하지 아니함
-. 판례 2 : 유부녀와 여관에서 육체관계 1회를 맺었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기 어려움
-. 판례 3 : 배우자가 성관계를 상당 기간 회피하여, 배우자 이외의 자와 육체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하여 간통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함

2. 강간죄
-. 강제적으로 간음을 해야 죄가 성립함
-. 판례 1 : 여대생이 남자 후배에 의하여 여관에 강제로 끌려가 육체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상식있는 대학생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없었기에 강간죄로 볼 수 없음
-. 판례 2 :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사전에 화대를 받기로 약속한 경우는 강간죄로 볼 수 없음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즐길 권리도 추구해야 하겠기에 허접한 글 몇 개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