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녀의 변명.jpg

무고죄는 3배이상으로 처벌해라
성관계는 물증 없으면 무조건 남자가 가해자가 되버림

에이.. 그건 아닌듯...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당했지만... 증거 불충분 및 경제적인 (변호사 선임) 이유로 무고로 몰리는 사람도 있을거고
3배 이상의 무고죄로 인하여 무서워서 신고 자체를 안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또다른 피해를 만드는 일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고소 했을 경우의 법정 최고형을 동등하게 받아야하지 않나 싶네요.

지금은 뻑하면 집행유예 이지랄 하는데...
실제 강도, 강.간, 살.인 등의 법정 최고형을 무고했을 경우 그대로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가로;;; 검사들도 실적이나 파워게임으로 억지 기소롤 역을려다가 실패한 경우 무고죄랑 동일하게 처리하고...

진짜.. 남자는 인생 다 망치는건데
회사든 집or 가정이든 주윗사람한테도 ㅋㅋ
무고죄가 너무 처벌이 약함.

거짓말을 다 믿어서, 일이 커졌다라는게 어이 없는 말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 아닌것 같기도 하네요. 어느 판사였더라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고 발언한 판사가 있었지.....

그거.. 판사가 아니라 Jtbc 여기자가 멘트 마지막에 한말 아닌가요?
그당시 Jtbc 굉장할때였던 기억이.... 기자 앵커(손석희포함) 죄다 극페미 논조로 방송하던때라..

222
네...여자 앵커가 했던 말로 기억합니다.

최소한 무고한 죄 형량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함.

증거도 없는데 진술만으로 재판으로 가져간 검찰과 그걸로 재판한 법원이 죄악이지.

대법원 무죄나와도 무고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검찰이 기소했던 태도를 바꾸는 행위라 검찰에서 무고죄 기소를 안받아준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