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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단하다 반성하면 되는구나

내가 저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의 부모라면
저 경, 검, 판 다~ 가만 안놔둔다
무기징역을 살더라도 ..

미국처럼 판사할려면 10년이상 변호사 생활한 사람중에 심층면접과 인성테스트를 거쳐서 뽑아야 함..

어디 되지도 않는것들이 고시원골방에서 사법시험공부하고 합격했다고 연수몇년하고 바로 판사가 되니..

판새, 판레기들만 생기지..

근데 저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 변호사가 문제 아님?
누명인데 제대로 조사안한 검찰과, 그걸 제대로 변론 못한 변호사 문제 같은데.
판사는 양쪽이야기 들어보니 유죄가 맞는거 같고,
범죄 저지르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형을 높게 때린거고.

경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변호사가 제대로 변론을 안했다면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는 뜻인데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유죄 때린
판사가 문제가 없을리가?

우리나라 판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사건...

안했으니 안했다고 한건데 부정이라네 그럼 안했는데 했다고 자백했으면? 나중에 진범이 잡혔을때 스스로 허위자백한거라고 지들은 면피 할려고 한거겠지... 진짜 사법체계 싹 다 갈아 엎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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