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유승준, 대법 승소에도 입국 거부돼... ‘2차 비자발급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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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은 유씨가 5년 전 제기한 기존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올해 3월 12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인 지난 7월 2일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정부가 제시한 근거는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정한 재외동포법 5조 2항이었다.

걍 대법에선 계속 승소하는데 법무부는 발급 안해주고 무한루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