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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12억 배상" 판결에…"더는 애 안 받아"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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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분만 담당했다 아이가 잘못되면 배상 책임만 커지는데 굳이 힘들게 담당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도 힘들어서 분만 진료는 오래 못할 것 같아요."(A 산부인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분만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분만 사고에 대해 100% 책임지고 분만 의료수가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6423936898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 분만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분만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분만 사고에 대해 100% 책임지고 분만 의료수가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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