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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고의로 친 음주운전 20대女 집유 때린 판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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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ustu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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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판결.
20대 여성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는 남성을
여러 차례 차로 밀어 버렸는데
판사는 이걸 여성이 신고하겠다는 말이
두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개소리를 곁들이며 참작함.


그리고 똑같은 판사의 또 다른 어메이징한 판결.
이름이 진명이어서 남자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여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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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이걸 집유 ㄷㄷㄷ 와 어메이징한 나라가 되어버렸네
방석률님의 댓글의 댓글
- 방석률
- 작성일
그동안 꽁떡 어플이랑 채팅사이트 여러개 쓰면서..
나름 어디가 꽁떡하기 좋았는지 정리해 볼겸 끄적거려봄.
1. 달*한**
실시간 다수 매칭이라서 경쟁 타야함 막판에 긴장감 오짐
처음이 어렵고 살아남으면 이후로는 수월함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새로운 남여 유입이 없어보임
2. ㄷ단*
한창 랜덤채팅 인기탈때 흥했던 곳으로 홈런후기도 많았고
나같은 평민들도 이곳에서 꿀 많이 빨았음 최근에 다시 깔아봤는데
사람도 없고 조건글로 넘쳐난다. 쪽지 보내고 기다리다 보면 간혹
월척이 뜨기는 하는데 여유 시간 많을때 해야함 강태공들이
많으니 월척 톡아이디 받으면 곧바로 다른쪽으로 이어가야함
3. 슈**ㅌ
여긴 작년에 핫 했음 이메일로만 가입하고 먼저 접속한 사람을
밀어주는 매칭 방식이라서 일반 랜덤 방식이랑 확실히 틀려 가끔
재미 보는데 기다리기 짜증나면 기본 택시비 정도로 만날 수 있음
4. 짝*
최근에 누가 기혼녀 만난 후기썰 올려 유명세 탄 곳으로
짧은 거리순으로 먼저 매칭돼서 경쟁타며 시간뺏길 염려가 적음
요즘 유행하는 채팅이고 만나서 꽁떡하기까지는 여기가 가장 쉽다
조건거는 일부 생계형 여성들 차단하고 대충 쪽지만 몇개 날려도
바로바로 답장옴 의외로 오전에도 많고 여자들도 찾기 귀찮으면
가까운 거리순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기다리면 쪽지도 먼저 온다
(좌표: https://bit.ly/45PHgcL (PC 가능))
지금 대학생들 공강 많아서 사람도 많고 나는 4번 같은 경우가
귀찮게 설치 안해서 좋고 목적이 확실한 애들로 걸러져 있어서 쉽다
간혹 근거리에 30대 후반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근거리
접속자만 봐도 20대 여자가 더 많다는걸 확실히 알 수 있다
나름 어디가 꽁떡하기 좋았는지 정리해 볼겸 끄적거려봄.
1. 달*한**
실시간 다수 매칭이라서 경쟁 타야함 막판에 긴장감 오짐
처음이 어렵고 살아남으면 이후로는 수월함
요즘은 심사가 까다로워져서 새로운 남여 유입이 없어보임
2. ㄷ단*
한창 랜덤채팅 인기탈때 흥했던 곳으로 홈런후기도 많았고
나같은 평민들도 이곳에서 꿀 많이 빨았음 최근에 다시 깔아봤는데
사람도 없고 조건글로 넘쳐난다. 쪽지 보내고 기다리다 보면 간혹
월척이 뜨기는 하는데 여유 시간 많을때 해야함 강태공들이
많으니 월척 톡아이디 받으면 곧바로 다른쪽으로 이어가야함
3. 슈**ㅌ
여긴 작년에 핫 했음 이메일로만 가입하고 먼저 접속한 사람을
밀어주는 매칭 방식이라서 일반 랜덤 방식이랑 확실히 틀려 가끔
재미 보는데 기다리기 짜증나면 기본 택시비 정도로 만날 수 있음
4. 짝*
최근에 누가 기혼녀 만난 후기썰 올려 유명세 탄 곳으로
짧은 거리순으로 먼저 매칭돼서 경쟁타며 시간뺏길 염려가 적음
요즘 유행하는 채팅이고 만나서 꽁떡하기까지는 여기가 가장 쉽다
조건거는 일부 생계형 여성들 차단하고 대충 쪽지만 몇개 날려도
바로바로 답장옴 의외로 오전에도 많고 여자들도 찾기 귀찮으면
가까운 거리순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기다리면 쪽지도 먼저 온다
(좌표: https://bit.ly/45PHgcL (PC 가능))
지금 대학생들 공강 많아서 사람도 많고 나는 4번 같은 경우가
귀찮게 설치 안해서 좋고 목적이 확실한 애들로 걸러져 있어서 쉽다
간혹 근거리에 30대 후반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은 들어가서 근거리
접속자만 봐도 20대 여자가 더 많다는걸 확실히 알 수 있다
콜렉터걸님의 댓글
- 콜렉터걸
- 작성일
설마 국짐의원되려고 저러시는건 아니겠지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설마 강진명 판사가 여자라서, 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으로 이런 글을 적는 겁니까?
어차피 최근(대충 2000년대 초반부터) 판사임용자를 보면 절반을 훨씬 넘게 여성이 임용되어 왔습니다. 즉, 이런 하급심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절반 이상은 여성 판사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A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5" TARGET='_blank'>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5</A>
그리고, 성범죄 관련 판결로 주목받았던 판결들, 예를 들어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남성 판사가 1심 판결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관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의 법관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편견에 의해 영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남녀에 대한 편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런 개별 사건 한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양형이 부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최근의 양형 동향을 파악해서(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양형인자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최종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 강진명 판사의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일반적인 동향과 벗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이 이상했다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2심 판결이 어땠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2심 판결도 1심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1심 판결의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판결했다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법관이 여자라서 여자 피고인을 봐줬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그냥 감정적 선동이 될 뿐, 법률 관련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어차피 최근(대충 2000년대 초반부터) 판사임용자를 보면 절반을 훨씬 넘게 여성이 임용되어 왔습니다. 즉, 이런 하급심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절반 이상은 여성 판사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A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5" TARGET='_blank'>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5</A>
그리고, 성범죄 관련 판결로 주목받았던 판결들, 예를 들어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남성 판사가 1심 판결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관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의 법관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편견에 의해 영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남녀에 대한 편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런 개별 사건 한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양형이 부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최근의 양형 동향을 파악해서(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양형인자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최종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 강진명 판사의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일반적인 동향과 벗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이 이상했다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2심 판결이 어땠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2심 판결도 1심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1심 판결의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판결했다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법관이 여자라서 여자 피고인을 봐줬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그냥 감정적 선동이 될 뿐, 법률 관련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개구바리님의 댓글
- 개구바리
- 작성일
여자판사라 그런지 페미판사라 그런지 알수없지만
저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미친판결을 여자 피고인에게 내리는건 사실인듯하네요
여자 피고인에게만 저런판결 내리는가 아님 남녀관계없이 내리는가는 알수가 없는데
남자 피고인에게도 저딴판결을 내렸다는 글이 없으므로 유독 여자피고인에게만 저런다 말이 나올만도
저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미친판결을 여자 피고인에게 내리는건 사실인듯하네요
여자 피고인에게만 저런판결 내리는가 아님 남녀관계없이 내리는가는 알수가 없는데
남자 피고인에게도 저딴판결을 내렸다는 글이 없으므로 유독 여자피고인에게만 저런다 말이 나올만도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남자 피고인에게도 동일/유사한 판결을 내렸는지는, 글쓴이가 아예 적지 않았으므로,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주장하고픈 논지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하고 일부만 보여주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주장하고픈 논지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하고 일부만 보여주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개구바리님의 댓글
- 개구바리
- 작성일
남성 피고인에게 저런수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게 있나 검색하면 간단히 알수있죠.
검색해봤는데 남성피고인은 징역형이 대부분. 뭐.. 저 두 판결이 워낙 넘사벽급이라
검색해봤는데 남성피고인은 징역형이 대부분. 뭐.. 저 두 판결이 워낙 넘사벽급이라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판결 결과에 대해 기자가 기사를 써야, 나중에 구글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판결 결과를 기사로 내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기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기사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안 쓴다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 검색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해당 판사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을 전부 공식적으로 검색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을 모아 높은 DB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국회의원이 법원에 요청해서 얻습니다.
판결 결과를 기사로 내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기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기사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안 쓴다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 검색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해당 판사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을 전부 공식적으로 검색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을 모아 높은 DB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국회의원이 법원에 요청해서 얻습니다.
쾌도난마님의 댓글
- 쾌도난마
- 작성일
댁을 보니 저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했는지 잘 알꺼 같음
골드자몽님의 댓글
- 골드자몽
- 작성일
그래서 저 판결이 정상 적인 거다 이 말인가??
Joker님의 댓글
- Joker
- 작성일
대구를 정말 고담시티로 만들고 싶어 환장한 판새년...
축구중계짱님의 댓글
- 축구중계짱
- 작성일
똑같은 상황에서 여자가 지 가족을 쳤다면 판결은 같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다리공장님의 댓글
- 사다리공장
- 작성일
지 가족이 저런 사고 당해봐야 저런 판결 안함.
하관님의 댓글
- 하관
- 작성일
미친...
하지만..
검사가 어떻게 준비 해왔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 질수도 있는 거고..
저 기사만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될거 같음.
하지만..
검사가 어떻게 준비 해왔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 질수도 있는 거고..
저 기사만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될거 같음.
다같은생수님의 댓글
- 다같은생수
- 작성일
가족이 당해야 정신차리지, 그러길.
얼론님의 댓글
- 얼론
- 작성일
전 이것도 남녀갈라치기라 봅니다
그럼 여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던 남성 판사들은 같은 남자라 봐 준건가?
남녀 따지기 전에 판사로서의 성향이나 정치색 이유 등등을 먼저 따져야 할 듯
그럼 여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던 남성 판사들은 같은 남자라 봐 준건가?
남녀 따지기 전에 판사로서의 성향이나 정치색 이유 등등을 먼저 따져야 할 듯
태양속으로님의 댓글
- 태양속으로
- 작성일
<A HREF="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500186" TARGET='_blank'>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500186</A>
50km도로에서 159km로 달려서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친(중상으로 추론) 사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판결이 창렬하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50km도로에서 159km로 달려서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친(중상으로 추론) 사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판결이 창렬하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가생이만세님의 댓글
- 가생이만세
- 작성일
뭐 여자 판사건 남자 판사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좀 더 너그러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큰 건 사실임
<A HREF="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TARGET='_blank'>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A>
<A HREF="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TARGET='_blank'>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A>
잘살아보아님의 댓글
- 잘살아보아
- 작성일
대구지방법원 아는동생이 저안에 있는데. 진명이 얼굴도 알듯.
hell로님의 댓글
- hell로
- 작성일
판결이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