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누리꾼 129명 상대로 무더기 소송한 결과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31). 지난해 7월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그 후 최종범은 자신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됐었다. 최종범은 "(악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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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의 무더기 소송 결과는 어땠을지, 공개된 재판 결과들을 정리해 봤다.


우선 최종범의 승소 확률은 3분의 1 정도였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피고(민사소송을 당한 사람)'가 된 누리꾼 129명 중 43명(33%)에 대해 법원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의 액수는 최종범이 요구한 것에 비해 크게 밑돌았다. 최종범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한 건 10만원에서 30만원 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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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http://lawtalknews.co.kr/article/W6A5OKTN15V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