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아영 고문 살해한 중국인 부부, 한국 법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부부가 한국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아영의 시신을 살해 및 유기한 사건에 대해 이들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조에 따르면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는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캄보디아에 여행을 갔다가 처참하게 고문당한 후 살해된 사건입니다. 또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는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는데, 수사와 재판에 빈틈이 있는지 철저하게 살펴야 합니다. 파견된 경찰 영사는 자국민 보호가 첫 번째 임무입니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브리핑이 없어 추측성 소문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사관에서는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공식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 경위 및 상황을 브리핑해야 합니다.

http://v.daum.net/v/2023061911095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