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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여고생 번호 딴 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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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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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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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욱 소름 돋는 인간이네
태양속으로님의 댓글
- 태양속으로
- 작성일
감옥행~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그런데, 무슨 죄로 저 택시기사가 처벌 받았는지가 안 나와있네요.
스토킹 방지법으로 처벌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
일단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으니까요.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는 티맵 호툴처럼 '근무 중 알게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1121357639" TARGET='_blank'>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1121357639</A>
스토킹 방지법으로 처벌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죄?
일단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 이득이 없으니까요.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가, 근무 중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는 티맵 호툴처럼 '근무 중 알게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애매합니다...
<A HREF="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1121357639" TARGET='_blank'>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1611121357639</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