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전쟁비용 ‘눈덩이’…국방예산이 전체예산 3분의 1”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1739?sid=104

로이터 문건 입수…장기전 대비해 2배로 증액

“상반기 국방비 지출, 이미 기존 연간 국방예산 초과”

러시아가 치솟는 전쟁 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2배 가까이 늘렸다고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러시아 정부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의 새로운 2023년 연간 국방예산은 9조7000억루블(약 134조원)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공공 예산(29조500억루블)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으로,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초 알려졌던 국방예산이 4조9800억루블(약 69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방예산을 약 2배가량 증액한 셈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국방예산 증액 배경은 올 상반기 지출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문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러시아는 이미 국방비로 5조5900억루블(약 77조원)을 지출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출액(14조9천700억루블)의 37.3%에 이르는 수준으로, 기존 연간 국방예산을 12%가량 초과했다.

새로운 연간 국방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상반기에만 이미 57.4%를 써버린 것이다. 러시아의 지난 2011~2022년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는 13.9%에서 23% 사이를 기록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의 이러한 국방비 지출이 올해 러시아의 경제 회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지난달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부총리는 올해 매달 생산하는 군수품 규모가 2022년 전체 생산량보다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비 지출 비중이 커지면서 이미 위축되고 있는 교육과 의료, 교통 관련 지출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예산도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로코인베스트 투자책임자 드미트리 폴레보이는 “군사산업단지는 산업 성장을 이끌고 있고, 민간 산업은 다시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