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벌 청소' 시킨 담임 교체 반복 요구는 교권 침해"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반복해 요구한 건 교권 침해행위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 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24820_36184.html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