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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구직급여' 줄이고 '육아휴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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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표적 고용안전망인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취업지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올해 47만명(1유형 40만명, 2유형 7만명)에서 내년도 30만8000명(1유형 24만8000명, 2유형 6만명)으로 16만명 이상 줄어든다.
또 구직급여 예산도 올해 11조1839억원에서 내년도 10조9144억원으로 2695억원 줄어들고, 구직급여와 연계한 두루누리 예산도 1조764억원에서 8375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감소한다.
(중략)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연근로 활성화,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기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린다. 맞돌봄 특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고, 최대 급여 지원도 450만원까지 늘린다. 맞돌봄 특례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른 내년 육아휴직급여는 1조6964억원에서 1조9869억원으로 2905억원 늘어난다.
개인적으로 진짜 육아휴직은 손좀 봐야한다고 봄. 얌체같이 악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팀킬도 그만한 팀킬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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