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실손 간소화, 보험사 지급 거절 명분될 것”

의료계가 6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한다.

협회 측은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다시 한번 끝없는 분노를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개정안이 의료법에 상충하는지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 소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환자단체도 비판의 목소리에 가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5000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식한다”면서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들도 이런 유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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