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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작성일 2023.10.14 11:26

법조인조차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문화

양념통닭
작성일 2023.10.14 11:33

그래도 사법부 신뢰성은 우리보다 나은편

이젠
작성일 2023.10.14 11:39

Pardon?

cordial
작성일 2023.10.14 12:00

저 동네도 전관예우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거기서 거기고 없으면 우리보단 나을테죠

archwave
작성일 2023.10.14 12:26

현대적인 법 관련 체계/문화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야들도 그렇지만, 그 탓에 엄청나게 오염된 상태로 들어온거죠.

일본에 전관예우가 없을리가요 ? 걔네들 문화에서는 당연히 있어야 정상입니다.

팩폭자
작성일 2023.10.14 15:56

검색해보니 19세기 말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제도적 장치로 거의 없다 함. 일단 판검사에게 고액연봉 지급, 정년이 65세 70세로 늦음, 그리고 은퇴후엔 공무원연금+공증인 자격을 줘서 일정수입 보장

퀄리티
작성일 2023.10.14 12:17

닛산 카를로스곤 셋업

에비
작성일 2023.10.14 12:47

'일본의 기소사건수는 매년 100만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유죄율은 99.9%에 달한다고 한다.' [출처 : 일본 제판원제도의 구조와 특성 (2005 여름호,김용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시 말해 일본은 기소하면 유죄입니다. 어지간한 공산국가보다 유죄율이 높습니다.
일본 사법부는 걔들 정치보다 더 심한 면도 있습니다.

팩폭자
작성일 2023.10.14 14:35

그래서 그런지 이거 유죄 뒤집는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도 나옴 인기많았음

lllilllill
작성일 2023.10.14 12:36

저런 퍼포먼스는 공익소송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소송에서 많이 하고 신문이 주요 매체이던 시절의 전통입니다.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안보더라도 기사제목과 사진만 봐도 메시지 전달이 되는 것을 노린 것이었죠.

그리고 별로 이슈가 되는 소송도 아니고 공익소송도 아닌데
패소하고 부당판결이라고 저런 퍼포먼스를 한다면
그건 사건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변호사의 실력부족이나 잘못이 아니고 법원이 잘못한 거라고 우기는 거죠. ㅎㅎ

Emperor
작성일 2023.10.14 14:37

흥미롭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