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거다”… 성폭행범 연민한 재판관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거다”… 성폭행범 연민한 재판관 (daum.net)

H씨의 동생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던 동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정아무개(2021년 사건 당시 16살)를 알았고, 그의 요구에 마지못해 신체 사진을 보내고 직접 만나기로 했다. 이후 동생은 공원 화장실에서 피투성이 모습으로 발견된다. 정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힌 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도주했다. 정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부인하다 여러 물증 앞에 범행을 시인했고, 강간치상으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그리 특별한 경우 아냐… 지적장애인은 일반인처럼 인지 못해…

동생은 사건 이후 ‘여자로 보이기 싫다’며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차례 자해·자살 시도를 하다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일상이 무너졌다. H씨를 비롯한 가족의 삶 역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을 정도로 피폐해졌다. 그래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가족은 사법시스템이 가해자인 정씨의 범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다. H씨는 동생에게 가해자를 꼭 감옥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야 동생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법정에서 H씨는 큰 충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