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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쟁이한테 뇌물받은 경찰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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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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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땡말벌11님의 댓글
- 땡말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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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도 먹고는 살아야지.
요즘 공무원들 연금이랑 월급 다 박살나고 퇴직금도 없다며
요즘 공무원들 연금이랑 월급 다 박살나고 퇴직금도 없다며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익숙한 멘트군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이 사건은, 증인을 꼬드겨 기소한 검사도 문제이지만, 1심 법관도 문제가 큽니다.
증인의 증언이 계속 엇갈려서 10번이나 번복했는데, 어떻게 그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해서 유죄를 주었는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세세히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자세한 것은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맞잖아."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법관이 꽤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이 계속 엇갈려서 10번이나 번복했는데, 어떻게 그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해서 유죄를 주었는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세세히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자세한 것은 틀릴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맞잖아."라는 생각으로 판단하는 법관이 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