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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장교와 불륜 저지른 남성 장교…징계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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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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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교, 사단장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재판부 "원고 탓에 소속된 기관 명예 및 국민으로부터 신뢰 실추"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 저버리는 것은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군인 ⓒ연합뉴스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가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사실이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육군 장교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기 파주에 있는 본인의 군 주거시설에서 기혼인 여성 장교와 속옷 차림으로 있는 등의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여성 장교의 팬티스타킹은 화장실 앞에 벗어진 채 놓여 있었다.

http://v.daum.net/v/2023112709042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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