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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덩이 던지고 난동 부린 트럭기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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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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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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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저런 정신병자들은 제압할 권한은 줘야지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다른 사람을 물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은, 쉽게 줄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경찰처럼,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고, 남용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난동부릴 때 승무원이 제압하는 권리를 준 것은, 비행기라는 공간에 매번 경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준 권한일 뿐입니다. 비슷하게 선박에서도 선장에게 물리적으로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사법경찰권)을 주고 있죠.
비행기나 선박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이 시간이 좀 지나면 현장에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직업의 사람에게까지 그런 권한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처럼, 일정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줄 수 있고, 남용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난동부릴 때 승무원이 제압하는 권리를 준 것은, 비행기라는 공간에 매번 경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준 권한일 뿐입니다. 비슷하게 선박에서도 선장에게 물리적으로 난동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사법경찰권)을 주고 있죠.
비행기나 선박처럼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찰이 시간이 좀 지나면 현장에 올 수 있으므로, 다른 직업의 사람에게까지 그런 권한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카티아님의 댓글
- 카티아
- 작성일
조울증인가??
나중에 민형사상으로 ㅈ된거 알면 살기 싫을텐데...
나중에 민형사상으로 ㅈ된거 알면 살기 싫을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