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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너무 작아” 性 연상케 하는 문구, 상표권 논쟁…美대법원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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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의 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상표 등록을 희망하는 원고 스티브 엘스터 측은 ‘트럼프는 너무 작다’(Trump Too Small)라고 조롱하는 티셔츠 문구의 상표 출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구는 2016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설전을 벌이던 중 나온 말이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키가 작다는 이유로 ‘꼬마’라는 놀림을 받았고, 루비오 의원은 이에 대해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면서 맞받아쳤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을 들어보이며 “내 손이 작냐”고 반문한 뒤 “만약 손이 작으면 다른 것도 작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답했다. 당시 루비오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전은 성적 농담을 불러일으키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트럼프는 너무 작다’는 조롱 문구를 본 캘리포니아 변호사 스티브 엘스터는 이를 티셔츠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 출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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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대법원으로 옮겨졌고, 1일 미 연방 대법원에서는 엘스터 변호사 측과 특허청 측의 열띤 변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엘스터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고, 미 특허청을 대리한 법무부 측은 “개인의 동의 없이 생존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결국 현장에 있던 대법관 9명은 대체로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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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102601013&m_sub=msub_nownews_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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