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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그대로 간다…法 2심도 공사중지 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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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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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왕릉 뷰’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가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http://naver.me/5oXjsRVo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8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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