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살인적인 전기요금.jpg

민영화는 절대 절대 반대

월급을 거의다 전기세로

15년전에 민영화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했었는데.

전기민영화 독점이면 태양광 판매나 설치도 막을 확률이 높겠네요...

이래서 전기 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하는 이유
미국.일본 전기 민영화 시켜서 서민들 죽어가고 있음
결국 우리도 여름에 에어컨 못쓰고 살게된다

전기 민영화 이런 선동이 왜 나오는 지 원.

현재 OECD국가들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한전이 전력산업을 독점하고 있음. 즉 전력시장은 경쟁시장으로 굴러가는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뿐임. 웃긴게 우리와 가장 유사하게 전력시장을 독점한 프랑스가 세계적인 원전 국가임.

문재인 정부에서 되도않는 태양광 한답시고, 보조금 줘가면서(누가 해쳐먹었는지 답 나오지만) 무작정 비싼 전기만 생산해서(이걸 한전은 또 무조건 사줘야 하니, 시장 논리에 맡겼으면 안 사주면 되는거) 한전의 적자만 가중시켰음.

공공부문은 일단 기본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음. 즉 적자 나더라도 딱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에 가능한 거임(적자 나면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하는 거니 이게 결코 국가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세 싸게 공급하는게 아닌게 됨)

일단 우리나라는 한전이라는 완벽한 독점체제가 존재하기에 일부 발전판매(발전 자체는 개방됨)를 허용한다고 해서 쉽게 시장이 민영화된다고 보기 힘듬. 뭐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한다는 건 한전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봄.

어차피 윤석열 정부도 딱히 공공부문 개혁은 못할거라고 보는게, 이건 정권 초창기에 대대적으로 해야 하는데, 인수위때 잠깐 나온 거 정도로는 그냥 사실상 물건너 간거라고 봄.

아이러니하지만, 그나마 제일 공공부문 개혁이 제일 잘된 정권이 김대중 정권임. IMF의 여파가 있기도 했지만, 이때 그동안 전 정권부터 확정적으로 논의됬던(막상 시행은 못함) KT 민영화도 이루어졌음.

공공부문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게 무조건 좋은게 아님.(뭐 공기업 직원들한테는 좋겠죠. 괜히 공기업 입사하는게 공무원보다 좋다고 하는게 아니죠)

어차피 전력시장은 아무나 쉽게 들어오기 힘듭니다. 결국 거대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텐데, 것도 한전과 경쟁해서 쉽게 장악하기 힘든 구조임. 그러나 발전시장 허용한 마당에 그걸 소매판매하는것까지 무조건 한전에만 맡기는 것도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안 좋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