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시신 유기' 고작 징역 2년…'영아살해' 형량 문제없나(항소하면 집행유예 받기도 함;)

이는 영아살해 범죄의 반인륜성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인데,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살해죄는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반면 영아살해는 다양한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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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죄가 명시된 형법 251조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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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1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유사하게 냉동고에 아이 시신 2구를 수년째 보관한 2017년 부산 영아살해 사건 피의자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도 적지 않다.


http://m.yna.co.kr/view/AKR20230623136000061?site=popup_share_copy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라 지금 사회랑 안맞는 부분이 많은가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