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략) 소년수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김종한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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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다만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회피할 수는 없다.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자인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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