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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서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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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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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체사레님의 댓글
- 체사레
- 작성일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네
다같은생수님의 댓글
- 다같은생수
- 작성일
한국도 벤틀리법이 채택되면 좋겠음.
나가자님의 댓글
- 나가자
- 작성일
한국 벤틀리법: 벤틀리 몰고 다니는 사람은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내도 처벌 안 받는다....이렇게 현지 화 될 듯...
빛둥님의 댓글
- 빛둥
- 작성일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주별로 법률이 달라서,
보통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렇다면,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으면, 이 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고, 다른 주에서 사망사고가 났으면,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없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주마다 달라 버리면, 음주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통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렇다면,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으면, 이 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줘야 하고, 다른 주에서 사망사고가 났으면,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없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주마다 달라 버리면, 음주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유의미한 감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삼족오m님의 댓글
- 삼족오m
- 작성일
버스랑 사고 나서 아이들이 수십 명이면 어떻게 되나
그냥 음주운전은 사형시켜야 한다.
그냥 음주운전은 사형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