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없애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후 대비 가능

한국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연금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노인 빈곤율 OECD 1위, 갈수록 노령층 위기가 고조되는 시기에 특수고용노동자 노후대비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대안을 찾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서비스연맹 내 특수고용 직군 조합원 1,183명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실태 설문, 면접조사를 진행했다.“조사 응답자 네 분 중 한 분은 사실상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역설적이게도 본인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라고 답합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토론회를 여는 인사말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소외된 탓에 노후 역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들이 국민연금 개선 방향 토론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실태조사 연구 결과 발표는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이 맡았다. 조사결과 설문에 응한 특수고용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7.03%, 이중 87.83%가 납부액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의 평균 납부액은 정규직 노동자의 1/3 수준인 11만4천4백원으로 연금수령시 노후보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특수고용노동자 중 연금 미가입자의 주된 사유는 경제적 여력 부족이었으며 이 중 77.54%는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다고 답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납부액 절반을 사측이 부담한다.

또 응답자 1,159명(97.97%)가 퇴직금제도가 없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미가입 사유가 ‘퇴직연금 제도가 없어서’인 응답자는 이중 871명(76.81%)였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 가량인 643명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연금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 개인연금 역시 응답자 1/5가량인 255명 만이 가입했다고 응답했다. 대표적 사회보장제도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사회보장제도에 소외되기 때문에 노후 전망 역시 불안정했다. 조사 응답자 중 428명(36.18%)이 ‘가능하면 오래 일하겠다’고 응답했으며 66세~70세까지 일하겠다는 응답자도 29.5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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