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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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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11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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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난 7일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앞으로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이 더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법원이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 수술 증명서 제출 요구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지난 7일 법률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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