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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예산에 280조 원 쏟아부었는데…어디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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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ewdHpu0
연간 따져보면 17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정작 부모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예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데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거 지원용 빌려준 돈도 포함이 됐는데,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빌려준 돈입니다.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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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따져보면 17조 원이 넘는 액수인데, 정작 부모들은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예산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군인 인건비, 학교 재건축 비용, 프로게이머 발굴 예산.
언뜻 봐도 출산과 무관해 보이는데도,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주거 지원용 빌려준 돈도 포함이 됐는데, 한 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빌려준 돈입니다.
아동수당 같은 현금 지원은 6조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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