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많은 노인을 누가 돌봐”…간병인 부족 사태에 일본 내놓은 대책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5231117?sid=101

일본이 내년부터 간병 보수를 1.59% 올린다. 간병 보수란 간병시설에 근무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에게 지급되는 보수다.

고령화로 인해 간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는데 반해, 관련 업종의 처우는 낮아 일손이 부족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도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간병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공정가격인 간병 보수를 내년 1.59% 인상하기로 하고 최종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상승 폭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인 2021년도에는 0.7% 인상했다

일본 정부는 1.59% 증액과 별도로 임금을 인상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비용 및 전기·가스비 상승에 대응해 0.45%를 추가 증액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실질 인상률은 2.0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인력난 해소와 디지털 개혁에 발맞춰 시설 내 순회 로봇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곳에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구조도 신설할 방침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IT 기술과 로봇을 활용하는 관련 사업자의 비율을 현재 29%에서 2026년 50%, 2029년에는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간병 보수 인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간병서비스 사업자의 수익률은 평균 2.4%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고령자를 위한 특별 양호 시설의 경우 처음 적자 전환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간병보수에 대한 재원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10%의 자기 부담을 빼면 기본적으로 만 40세 이상의 개인과 기업이 내는 보험료와 세금에서 절반씩 충당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