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능' 소년수들…성범죄·살인 전과에 특혜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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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수들의 교정과 교화를 위한 결정이었다. 김종한 서울남부교도소 사회복귀과장은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공부할 기회를 줘야 한다.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또 사과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최장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소년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무거운 죄를 저지른 소년수에 세금을 들여 특혜를 줘도 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네티즌은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데 범죄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불편하다”라며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지만 피해자 지원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te.com/view/20231119n00081

나도 이게 찜찜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