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는 ‘악성임대인’, 이르면 올해 명단 공개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 공개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세입자들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안심전세 앱 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 이름이 공개된다. 

(후략)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928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