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jpg

악성민원이 안없어지는 이유가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겨도 악성민원자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죠.
악성민원도 민원이라고 대응해주는 공무원들도 답답할 듯.

악성민원을 객관화해서 처벌해야하는데 그런 법이 없음.

병원 출입금지 걸어야함

요즘 미친 인간들이 왜 이리 많지...........

처벌을 안하니 잘못한넘이 오히려 성내네. 스티커 붙였다고 고소하고 아주 지럴을하구먼.

구급차 잡고 사람죽인 택시기사도 본인이 다 책임진다고 했지않나? 사람목숨을 도대체 뭘로 책임진다는건지?

주작인가 보네요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글인데 싹 다 지워져있네요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데  주차인증 사진 여러장 찍을 정도인데 주차금지 스티커 붙였다는거는 왜 안 찍었는지
여기서부터 일단 주작냄새 나고...

일단 재물손괴죄를 살펴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옵니다     

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면 떼는 과정에서 유리에 스크래치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은 이유를 들이대며
유리를 손상시킬 수도 있거나 운전하기 불편하게 만들었으니 재물손괴죄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유리에 스크래치 생긴거 알기 어렵죠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디 움푹 들어가거나 파손되거나  페인트가 벗겨진거 아닌이상 그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재물손괴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효용으로 본다해도  자동차의 본연의 가치는 굴러가는 겁니다
스티커를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하게 다량으로 붙인다던가   운전석 정면을  가려버린다던가
하는거 아닌 이상 자동차를 굴리지 못할 정도로 효용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이 온전히 이용할 수 없게 불법주차를 하면서 불편함을 원인제공한 것이므로
본인이 주차스티커 때문에 불편함을 얻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대가지불인 셈이죠

그래서 결론은  주차금지 스티커를 유리창에 붙였다고 재물손괴죄는 아니다

우리나란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없다시피 해서리 그런거같음

저런 벌레들이 새끼쳐서 또 벌레가 태어나고 그 벌레는 또 벌레를 낳아 벌레로 키우고

죽기 직전까지 맞아야 되는 넘들.

저런 거는 경찰에 영업 방해 또는 긴급 구난 위반 같은 걸로 신고하고 견인하면 안돼남?

세상에 참 ㅁㅊ놈들 많네요

아유 미 친 인간

중딩이들한테 용돈주고 차 뽀개라고 시키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