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 첫 무기 공동구매 '메이드 인 유럽'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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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추진하는 무기 공동구매 대상을 '메이드 인 유럽'으로 한정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에서 2025년 말까지 예산 3억 유로(4천300억원 상당)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이하 EDIRPA)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이제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승인만 거치면 즉각 발효된다.

EDIRPA는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로 바닥이 난 유럽 각국의 무기고를 긴급히 다시 채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긴급히 추진한 입법안이다.

EU가 경제 공동체 성격이 짙고 'EU군'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EU 예산이 방산 조달에 투입되는 첫 사례다.

시행 시 EU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속된 국가 최소 3곳이 함께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전체 구매 대금의 15%가량이 EU 예산으로 지원된다.

중소규모 방산업체 제품을 구입하거나 우크라이나·몰도바 지원용 무기 공동 구매 시에는 예산 지원 비중이 15%에서 최대 20%로 상향된다.

다만 EU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엄격한 조건이 적용된다.

구매 대상 방산업체는 EU 혹은 EEA 국가에 본사를 둬야 한다. 또 부품 대금의 65% 이상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해야 한다. 제3국산 부품은 35%를 넘기지 말라는 의미다.

당초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주장한 '100% 유럽산'보다는 어느 정도 절충안이 마련된 것이지만, 유럽산 방산업계를 지원하는 부수적 효과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방산업체들 지들이 노오오오력을 해서 좋은 퀄리티와 가격으로 선택받을 생각은 안하고 한국산 견제하려고 로비만 존나 했나보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