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판정 실수에…‘체중 이상’ 4명이 현역병으로

http://v.daum.net/v/20230709213155609
리포트]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고도 비만이어서 맞는 군복이 없는 신병이 들어온 겁니다.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 체형을 보고 나서 이제 (키와 몸무게) 데이터도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현역이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역이 아니라 4급 보충역 대상인데 잘못 보냈단 겁니다.

병무청은 그러면서 담당자를 신병교육대로 보냈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 관계자/음성변조 : "다음 날 아침에 병무청에서 와서 해당 인원을 데리고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경위를 파악해 보니, 신체등급을 판단하는 공중보건의가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기본적인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잘못 판정한 거였습니다.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병무청이 자체 점검한 결과 자료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체질량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으로 잘못 판정한 게 모두 4명.

그나마 2명은 뒤늦게라도 재분류가 됐는데, 한 명은 이미 병장이고, 나머지 한 명은 만기 제대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안 본 것만 7년여간 4명이란 얘기여서 다른 판정 오류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동민/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수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수조사에 기초해서 그 피해 입을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거냐..."]

병무청은 일단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깊이 사과했고, 다른 오류는 없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재하/병무청 병역자원국장 : "신장 체중을 확인을 안 했을 경우에는 경고문구가 뜨게 해가지고 더 이상 판정이 진행이 안 되게 (보완했고)."]

판정 실수를 한 공보의 4명 중 2명에 대해선 징계를 논의 중인데, 2명은 이미 전역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